<첨부 3>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Ⅰ)

대  상  품  목

현 행			개 정 (안)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2. 공산품	ㅇ 가전제품	(생략)	2. 공산품	ㅇ 가전제품	(추가)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Voice-pen, 핸드블렌더, 전기튀김기, 전기찜기, 할로플레이트
	ㅇ 사무용기기	(생략)		ㅇ 사무용기기	(추가) 빔 프로젝트, PDA
28. 피부미용서비스업	ㅇ 피부미용서비스업		28. 미용업	ㅇ 피부미용업 ㅇ 모발미용업
			38. 유학수속대행업
			39. 어학연수수속대행업
			40. 숙박업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41. 고시원 운영업
			42. 정수기 임대업

(별표 Ⅱ)

품 목 별   보 상 기 준

□ 개정(추가 및 변경)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1.공공서비스 □전화서비스	1)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2) 통신설비의 가설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피해 3) 전화기록장치의 오류, 전화요금 계산착오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화요금 과다납부 4) 전화요금 납부고지서의 미도달로 인한 연체료 납부	-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설비이전 또는 피해발생액배상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미납부시는 면제, 기 납부시는 환급	- 객관적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함	1)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2) 통신설비의 가설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피해 3) 전화기록장치의 오류, 전화요금 계산착오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화요금 과다납부 4) 전화요금 납부고지서의 미도달로 인한 연체료 납부 (신설) 5)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설비이전 또는 피해발생액배상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미납부시는 면제, 기 납부시는 환급 - 손해배상	- 객관적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함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2.공산품 □가전제품 ㅇ사무용기기 ㅇ전기통신기자재 ㅇ시계 ㅇ재봉기 ㅇ광학제품 ㅇ아동용품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 교환 불가능시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4)~7) 생략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이하 생략	(생략)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 교환 불가능시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4)~7) 생략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이하 생략	(생략)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2.공산품 □의복류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후 변색, 탈색, 수축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등) 4)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①수리□②교환□③환급 〃 〃 〃 〃	(생략)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후 변색, 탈색, 수축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등) 4)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①수리□②교환□③환급 〃 〃 〃 〃	(생략)
	6) 치수(싸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 교환(제품구입 후 7일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단, 맞는 치수(싸이즈)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디자인·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90%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함.		6) 치수(싸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 교환(제품구입 후 7일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단, 맞는 치수(싸이즈)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디자인·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80%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함.
	7)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 수리, 재맞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7)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 수리, 재맞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2.공산품 □신발	1) 봉제불량 2) 접착불량 3) 염색불량 4) 부자재 불량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 □ □	(생략)	1) 봉제불량 2) 접착불량 3) 염색불량 4) 부자재 불량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 □ □	(생략)
	5)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 교환(구입후 7일 이내로 미 착용시), 단, 맞는 치수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디자인·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90%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함		5)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 교환(구입후 7일 이내로 미 착용시), 단, 맞는 치수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디자인·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80%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함
	6) 물이 스며듬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6) 물이 스며듬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3.농수축산물 9.식료품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4.문화용품·기타 □도서·음반	- 품질하자(파손, 페이지수 부족, 녹음□녹화상태 불량) - 계약서 미교부등 - 구입자 철회권 행사기간이내에 서면계약해제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 판매원 신분 허위, 판매처 허위인 계약 -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해제시 -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후 일부계약 불이행 -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해제시	- 교환 - 계약해제 -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 계약해제 - 통상사용료 공제후 계약해제 - 계약해제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후 환급 -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후 계약해제	(생략)	- 품질하자(파손, 페이지수 부족, 녹음□녹화상태 불량) - 계약서 미교부등 - 구입자 철회권 행사기간이내에 서면계약해제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 판매원 신분 허위, 판매처 허위인 계약 -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해제시 -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후 일부계약 불이행 -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제품이 훼손된 경우 -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해제시	- 교환 - 계약해제 -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 계약해제 - 계약해제 - 통상사용료 공제후 계약해제 - 계약해제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후 환급 - 반환 - 업체 매입가 배상 -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후 계약해제	(생략)
	※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이하생략)			※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이하생략)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10.여행업 □국외여행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경비의 50% 배상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20) 통보시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여행 당일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경비의 50% 배상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20) 통보시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여행 당일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참가자 수의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2)~3) 생략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경비의 50% 배상 (생략)		- 여행참가자 수의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2)~3) 생략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요금의 50% 배상 (생략)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12.이사화물취급사업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2)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①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②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③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④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①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통보시 ②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통보시 4)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 계약금 배상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생략)	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①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②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③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④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①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통보시 ②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통보시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 계약금 배상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생략)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14.의약품 및 화학제품 ㅇ 화장품	1) 이물혼입 2) 함량부적합 3) 변질,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성능, 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8) 부작용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		1) 이물혼입 2) 함량부적합 3) 변질,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성능, 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8) 부작용	- 부품교환,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	(신설)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21.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해제 요구 ①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②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③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4)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①최초월 강의개시일전까지의 계약해제 요구 ②당해월 강의개시일이후의 계약해제 요구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수강료 금액 환급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	- 일할(日割)계산 - 일할(日割)계산하여 사유발생일루부터 5일 이내에 환급 - 수강기간(1개월 또는 수개월)에 불문하고 적용함 - 강의개시일 포함.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해제 요구 ①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②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③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4)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①최초월 강의개시일전까지의 계약해제 요구 ②당해월 강의개시일이후의 계약해제 요구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수강료 금액 환급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	(신설) ※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일할(日割)계산 - 일할(日割)계산하여 사유발생일루부터 5일 이내에 환급 - 수강기간(1개월 또는 수개월)에 불문하고 적용함. - 강의개시일 포함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28.미용업 ㅇ피부미용업 ㅇ모발미용업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개시일 이후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개시일 이후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 금액의 10%를 배상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이용료 전액 환급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eqn: 전체금액□ { 실제이용일수} over { 전체이용일수(계약상)}] - 이용일수 해당금액의 계산은 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전체이용일수(계약상)) (별도의 화장품 요금 청구 금지)로 한다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개시일 이후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개시일 이후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 금액의 10%를 배상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이용료 전액 환급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의 계산은 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전체이용일수(계약상)) (별도의 화장품 요금 청구 금지)로 한다 (신설) - 서비스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환급한다.

□ 업종 신설

품 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38. 유학수속 대행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학교선정 사실 통지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20% 공제후 환급 - 대행료의 50% 공제후 환급 - 대행료의 80% 공제후 환급 - 대행료의 90% 공제후 환급 - 대행료의 100% 공제

품 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39.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대행료만 포함된 계약의 경우 - 어학원이 선정되지 않거나 어학연수 신청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어학원 선정후 입학신청서 및 관련서류가 작성중인 경우 - 입학신청서를 발송하는 경우	- 비용의 20% 공제후 환급 - 비용의 40% 공제후 환급 - 비용의 70% 공제후 환급
	② 대행료 및 어학연수프로그램비용이 포함된 계약의 경우 - 어학연수 개시 이전 40일까지 - 어학연수 개시 이전 39∼30일까지 - 어학연수 개시 이전 29∼20일까지 - 어학연수 개시 이전 19∼10일까지 - 어학연수 개시 이전 9∼1일까지 - 당일	- 비용의 10% 공제후 환급 - 비용의 20% 공제후 환급 - 비용의 30% 공제후 환급 - 비용의 40% 공제후 환급 - 비용의 50% 공제후 환급 - 비용의 95% 공제후 환급	- 해당학교의 환불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학교의 특별한 환불규정이 없을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

품 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40.숙박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품 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41. 고시원 운영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계약금 환급 및 이용금액의 10% 배상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품 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42. 정수기 임대업	1)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정수기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수질의 현저한 악화로 정수기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단,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여 정수기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 -잔여월 임대료={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
	2)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3)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
	4)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판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현 행			개 정 (안)
품 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품 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1. 자동차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8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1. 자동차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8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2. 모터싸이클	□ 6개월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5천□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3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2. 모터싸이클	□ 1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3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3. 보일러	□ 1년	□ 7년	3. 보일러	ㅇ 2년	ㅇ 7년
4. 농□어업용기기			4. 농□어업용기기
1) 농업용기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7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1) 농업용기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7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2) 어업용기기	□ 1년		2) 어업용기기	ㅇ 1년

현 행			개 정 (안)
품 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품 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1) 완제품
- 에어컨	□ 2년	□ 7년	- 에어컨	ㅇ 2년	ㅇ 7년
- 전기난로(팬히터, 로터리히터), 선풍기, 가습기	□ 2년	□ 5년	- 전기난로(팬히터, 로터리히터), 선풍기, 가습기	ㅇ 2년	ㅇ 5년
- TV, 전축, 냉장고, 전자렌지	□ 1년	□ 8년	- TV, 전축, 냉장고, 전자렌지	ㅇ 1년	ㅇ 7년
- VTR	□ 1년	□ 7년	- VTR, 세탁기, 전기청소기,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전기탈수기, 환풍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디지털피아노, 유□무선전화기, 가스렌지, 워드프로세서, 전자타자기, 팩시밀리, 카폰, 무선호출기, 정수기	ㅇ 1년	ㅇ 5년
- 세탁기, 전기청소기	□ 1년	□ 6년
-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전기탈수기, 환풍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디지털피아노, 유□무선전화기, 가스렌지,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프린터, 모니터), 워드프로세서, 전자타자기, 팩시밀리,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정수기	□ 1년	□ 5년
- 쥬서믹서, 전기보온밥통/밥솥	□ 1년	□ 4년	-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프린터, 모니터), 쥬서믹서, 전기보온밥통/밥솥	ㅇ 1년	ㅇ 4년
- 압력솥, 후라이팬,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등), 전기냄비, 전기약탕기, 분쇄기, 전기토스터(오븐토스터), 전기온수보온기(전기포트, 보온물통), 안마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전기담요, 전기장판	□ 1년	□ 3년	- 휴대폰, 압력솥,후라이팬,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등), 전기냄비, 전기약탕기, 분쇄기, 전기토스터(오븐토스터), 전기온수보온기(전기포트, 보온물통), 안마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전기담요, 전기장판, 망원경, 현미경	ㅇ 1년	ㅇ 3년
- 망원경	□ 1년	□ 3년
- 현미경	□ 1년	□ 3년

현 행			개 정 (안)
품 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품 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 복사기	□ 6개월, 다만, 복사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5년	- 복사기	□ 6개월, 다만, 복사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ㅇ 5년
2) 핵심부품 - TV＞CPT, 냉장고＞콤프레서, 에어콘＞콤프레서, 모니터＞CDT	□ 4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2) 핵심부품 - TV＞CPT, 냉장고＞콤프레서, 에어콘＞콤프레서, 모니터＞CDT	□ 4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세탁기＞모터, 전자렌지＞마그네트론, 퍼스널컴퓨터＞Mother Board,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 3년		- 세탁기＞모터, 전자렌지＞마그네트론, 퍼스널컴퓨터＞Mother Board,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ㅇ 3년
			6.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ㅇ 1년	ㅇ 5년